“재판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지목”…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사법 책임 공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핵심 민간업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사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즉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단순 민간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 사이 조율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곧 윗선의 개입, 즉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배임죄 폐지 위험성도 재판부가 설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이 주지됐다. 재판의 조속한 재개야말로 법치와 정의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과 별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개입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 건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주변 범죄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위증교사 의혹의 진상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양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 향방과 함께 대통령실 관련 위증교사 개입 의혹까지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및 대통령실 참모 책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