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 논의” 내주 서울서 한미 KIDD 회의 개최…국방 현안 집중 조율

한미 국방 당국이 전략적 현안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내주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린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천명한 직후 마련되는 자리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변화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당국 소식통은 9월 16일, 제26차 한미 KIDD 회의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KIDD는 2011년부터 매년 1~2차례 양국이 돌아가며 열고 있는 고위급 국방안보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미국 측 대표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다. 한국 대표는 국방정책실장이 공식 수석대표이나, 공석 상황이 이어지면서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한반도 안보 정세의 급변하는 국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연합 방위체계 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전략,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로 압축된다. 16일 이재명 정부가 국방 관련 국정과제를 공개한 직후여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관하는 구체적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나아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주요 협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 분야, MRO(보수·수리·정비) 협력 강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글로벌 동맹국에 요구되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민감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기조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익과 자주국방 강화 차원에서 신속한 전작권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시기, 한미 협력과 국방 자주권 간 균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 변화, 글로벌 방어비 분담 논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이번 회의 결과가 한미 관계 및 동북아 안보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국방부는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 방위력 강화 및 한미 연합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IDD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작권 이양을 비롯한 주요 국방 정책 방향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대화 후속 논의와 함께, 오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