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6년 임기 헌재소장”…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정치권이 12년 만에 재개되는 6년 임기 헌법재판소장 체제를 두고 긴장감 속에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와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동시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접수돼 정국이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으로, 만약 임명될 경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며, 이같은 절차는 2013년 이동흡 후보자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자의 자질과 임명 적합성, 향후 판결 방향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히 갈릴 전망이다. 한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재판관 구성의 독립성, 절차적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김상환 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들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향후 표결 및 임명 과정에서 정국이 다시 한번 격랑에 빠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