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누락, 규제지역 확대 의도”…천하람, 국토교통부 통계 조작 의혹 제기

통계 수집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개혁신당과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입수한 상황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이 고의적이었다는 주장을 꺼내 들며 법적 대응 수위까지 높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심의 착수 전에는 8월 통계만 갖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보낸 심의요청 공문의 문서관리카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입수한 지 단 18분 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약 두 시간 후에는 구체적인 심의안건까지 전달하고, 익일인 14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달라는 촉박한 일정을 통보했다.

개혁신당이 이번 사안을 강하게 문제삼는 배경에는,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약해지므로, 국토교통부가 통계 반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현저히 짧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감탄고토의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거짓말만 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의 의혹 제기와 법적 대응에 대해 진상 규명 요구와 방어 논리가 맞서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고 심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상실했다"며 개혁신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10·15 부동산대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내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된다. 개혁신당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모두 논란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국은 통계 신뢰성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로 한층 소용돌이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