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사면 요청”…김동연, 국민통합 위해 기회 줘야 주장

정치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공개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동연 지사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이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촉구 의견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면권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면 카드 활용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권은 “정치보복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징계받은 인사에 대한 조기 사면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면 논의가 확산될수록 윤석열 정부와 여야 각 정당, 그리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오는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입장 차를 한층 더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