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목적 자리 활용 의심”…우상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사퇴 촉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내놨다. 여권 관계자의 발언과 감사원 지적이 연이어 공개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전국 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장에서 시키지 않은 발언을 꼭 준비해 뉴스를 만들고, 본인이 직접 SNS나 기자실에서 밝힌다”며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언론에 알리는 일이 거듭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지난해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이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 소추 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보인 정치적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실제로 단행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이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자리의 정치적 활용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은 향후 대통령실의 조치 방향과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며, 국회 역시 관련 논란을 본격적으로 짚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