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석 최후통첩”…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불응 땐 체포영장 압박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놓고 특검과 당사자 측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7월 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강제수사 방침을 시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일정 조정을 요청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다시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라며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압박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에 ‘5일 이후 출석 가능’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특검은 한 차례 출석 불응 이후 재지정한 일정에까지 불응한다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밝힌 소환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8일 1차 소환 뒤 6월 30일 2차 출석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준비를 이유로 7월 3일 이후 일정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로 일정을 한 차례 조정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일정 외에도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서울고검 공개 출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체포영장 경고가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정치적 대응 프레임’이 얽히며 조사 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사건이라는 사안의 엄중함과 윤 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소환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 진척 방향과 강제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5일까지의 출석 요구가 불응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정국 급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