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환 불응한 한학자, 체포영장 검토”…특검, 통일교 총재 신병 확보 시사
소환 불응을 두고 특별검사팀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신경전을 벌였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단계와 특검의 강제조치 여부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수사 압박이 이어지자, 한 총재 측은 자진출석 방침을 밝혔으나 특검팀은 범죄 혐의 강도를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학자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가 심장 시술 후 건강 문제를 들어 지난 8일, 11일, 15일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더는 불출석에 대응해 소환 일정을 별도 조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 측은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총재가 조사 직전에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는 점을 들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특검 언급은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강경 방침을 두고 신병 확보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인권과 수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강제수사가 자칫 정치적 해석이나 과잉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은 “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검팀의 방침을 옹호했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인 김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와 용역업체 간 노선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 왔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지 인근으로 바꾸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기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자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이미 지난해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팀의 신병 확보 시사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실무자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정치권의 긴장감 속에서 특검 수사 향방과 향후 정국 흐름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