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해야”…전현희, ‘내란전담 이어 사법부 독립’ 논란 정면 반박

정치적 충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5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를 열고,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뿐만 아니라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범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 더불어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특위에서 준비 중”이라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의 쟁점에 대해 당내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헌법 제103조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각급 법원 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일이며, 1·2심의 사실심만을 담당토록 해 대법원의 상고심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전 위원장은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사법부가 위헌을 운운하는 자체가 오히려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은 국민주권 아래 종속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논의에 힘을 보탰다. 그는 “사법행정사무규칙에 따라 각 부서에 전담판사를 둘 수 있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복수의 전담재판부 지정이 가능하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범보수 진영 인사들 향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 출범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오 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대납,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염태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작, 비용 대납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외부에 드러난 성과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위헌 주장까지 맞서며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준비를 빠르게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