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타결 또 불발”…노사 줄다리기 속 표결 가능성 커져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1만 1460원(노동계)과 1만 70원(경영계)로 양측의 시급안 격차 1390원을 좁히지 못했다. 법정 심의시한이 지난 가운데, 노사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표결 수순으로 접어드는 장기전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최초안보다 각각 40원씩만 조정한 '기술적 수정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격차는 소폭 줄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는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고, 8월 5일 고시 마감 일정까지 7월 중순 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평행선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닌 사회보험료와 각종 제도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모두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무산된 후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역시 공익위원이 일정 시점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 표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노사 양측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이 최저임금 결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인상·동결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지만 이견 해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안은 공익대표 표결 가능성을 남긴 채 사회적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