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급증”…정부, 경찰주재관 증원·코리안데스크 신설 협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조직범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급증하면서 외교부가 경찰 인력 확대 및 코리안데스크 신설 등 실질 대응에 나섰다. 최근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 거부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치안과 영사 조력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캄보디아 당국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데스크 신설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의 경찰 인력만이 근무 중이다. 사건·사고가 폭증하자 경찰 인력을 2교대 이상 가능한 규모로 늘려, 현지 수사 공조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경찰 인력 증원과 별도로, 현지 경찰청 근무 인력을 포함하는 코리안데스크 신설 필요성을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전달한 상태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한국인이 연루된 조직 범죄나 온라인 금융사기 등 캄보디아 치안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국 정부가 직접 협조할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본부의 영사안전국 조직 신설 및 업무 분산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이스라엘 한국인 구금 등 해외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영사 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강화 요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영사안전국이 정책과 실무를 모두 책임지는 구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현지 단속에 체포된 일부 한국인 범죄자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외교 및 수사 당국은 이들이 처벌 회피와 현지 재범 목적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일 설명자료에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이들은 국내 우리 국민에 대한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불법 이득을 노린 자발적 범죄 가담자에 대한 계도 및 국내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사 조직 보강과 현지 경찰 협력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 협력 강화와 더불어,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데스크 신설 등 실질적 대응책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한-캄보디아 치안 협력 확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