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박중독 4년새 3.2배 급증”…조계원, 예방 교육 제도화 촉구

도박중독 문제를 둘러싼 위험 신호가 정치권에서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료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3.2배 급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도박 예방 교육의 국가적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 치유원의 이용 청소년은 4천144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의 1천286명과 비교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도 2021년 1천242명, 2022년 1천460명, 2023년 2천93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세 미만 어린이 9명도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동까지 도박 문제로 전문가의 치료를 찾은 셈이다.

온라인 환경 속 불법도박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2만928건에서 올해 8월까지 3만2천235건에 이르렀으며, 2024년 한 해에는 이미 5만439건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관련 당국은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정 붕괴와 지역사회 불안,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정부 대응을 넘어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도박문제가 미래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입 차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방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정부 차원의 예방 교육 의무화와 온라인 불법도박 통제 강화 대책이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