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개헌 대장정 힘있게 추진”…이재명 대통령, 큰 틀 방향 제시하며 국회 논의 촉구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메시지로 '국민중심 개헌'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맞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이 향후 정국 향방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여론에 환기시키면서도, 국회라는 대표 기관의 논의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본연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네 가지 과제를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적 요구로 제시했다. 이 중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 안전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및 검찰개혁·감사원 국회 소속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주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메시지는 과거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헌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미 개헌 관련 논의를 거듭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 개헌 방향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도 개헌특위 구성 등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개헌 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헌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파장이 장기화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개헌 논의의 본격적인 점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