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전공의도 복귀 신호탄 → 의료 인력난 변화 예고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이어진 의료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으며,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에도 본격적인 불씨를 지핀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간담회에는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임박하면서 복귀 변수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이 미칠 산업적 파장은 적지 않다. 한동안 의사 공급 부족으로 위축됐던 의료기관들은 9월부터 다시 인력 운용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정부 정책 변화에 달려 있어, 단기간 내 공급 충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사직 전공의 설문조사에서도 필수의료 전공자 중 70% 이상이 ‘수련 재개 의사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빈번한 의료소송 부담,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점이 꼽힌다.

이와 함께 대전협 비대위와 정부 간 협상력의 핵심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요구에 쏠리고 있다. 대전협은 복귀 조건으로 패키지 전면 백지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을 압축 제시하며, 이번 주 내로 우선순위를 확정해 협상에 나선다. 정부 역시 현장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국회 복지위와 긴밀히 조율 중이다. 해외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의 인력 지원과 진료 환경 개선, 범정부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방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간 전공의 복귀율 격차,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학사 처분 문제 등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 해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병원 현장의 인력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9월 수련 시작과 맞물린 복귀 물꼬가 전체 의료 인력 구조 변화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 인력 충원만으로는 한계를 돌파하기 어렵다”며, “실제 복귀율을 높이려면 정책 패키지 수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책임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산업계는 이번 복귀 선언과 협상 과정이 국내 의료공급 체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