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망 전파 간섭 최소화”…한중, 9년만에 조정회의 재개로 협력 신호

위성망 전파 간섭 최소화를 위한 한중 양국의 공식 협상이 9년 만에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위성 통신망이 국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 인접국과의 주파수·궤도 간섭 위험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인공위성 운용상 전파 간섭 우려가 높아, 협력에 따라 각종 위성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번 공식 조정 회의는 2016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부 간 직접적인 기술·정책 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는 KPS(위성항법), 천리안2A·2B·3호(기상·환경·해양·통신 등),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이 운영 중이거나 국제등록을 추진 중이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등록 위성과 운용 궤도·주파수가 겹칠 경우,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전파 세기, 신호 대역폭 등 세부 기술적 매개변수까지 합의가 필수적이다. 실무적으론 24명 규모 한국 대표단이 70여건의 의제를 상정, 각 위성 궤도와 주파수 조정, 출력 설정에 이르는 정밀 협상에 나섰다.

위성통신은 기존의 광케이블·지상망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요 통신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 AI,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실시간 연결성과 범지구적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한중 양국은 군사·상업·기상・환경 등 다목적 위성을 다수 보유 중인 만큼, 개별 위성망의 안정성이나 통상·산업적 전략과도 직결된다.

해외에서는 미·중·유럽 등 주요국도 위성 전파 조정 문제를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ITU의 규정 준수와 신속한 국가간 합의가 곧 첨단 위성 서비스의 선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회의는 단순 기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양국 미래 산업‧안보 이해관계 조율,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선 우주항공청과 합동참모본부, 관련 연구기관, 케이티샛 등 민관군 주요 조직이 실무‧기술 협의를 직접 담당한다. 앞으로 SNS, IoT, 자율차, 6G 등 차세대 서비스와 융합되는 인공위성 기술 상용화, 관련 데이터 보호 및 국가간 규범 정립도 논의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위성통신은 공간의 장벽을 넘어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과 첨단 산업의 미래 성장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정 결과가 실제 위성 산업의 현장 적용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