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대개혁 명령 절실”…박능후 등 국회서 국가 혁신 담론 촉발→사회 변화 여론 확산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굽이치는 변화의 흐름 앞에 국회 안에서 다시 한번 혁신의 불씨를 지폈다. 6·3 대선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하며 모인 이 자리에는 냉철한 진단과 깊은 사회적 성찰이 어우러졌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이 국가의 근본적 혁신을 단호히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극화와 저출생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의 희망을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현재 정부에 주어졌음을 환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함께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주최 컨퍼런스는 ‘누적된 적폐를 단호히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해석을 공유했다. 이날 연단에 선 김태일 공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회 대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하며,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 사이에 살아 숨쉬는 협력체계야말로 시대적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태일 대표가 지목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과 시민연대로 구성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의 약속 속에 탄생을 예고한 기구로,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이으려는 구체적 역할이 기대된다. 그는 이번 위원회가 ‘광장 이후의 광장’으로 기능하며 정당과 시민사회 협력 체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을 둘러싼 국민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주목을 받았다. 신라대학교 초의수 교수와 국내 주요 학회, 국책 연구기관 소속 81명의 전문가는 대선 성격에 대한 7점 척도 조사에서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 항목(6.06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및 네거티브 전략 심화’(5.96점)와 ‘세대·성별·이념 간 차이 확대’(5.57점)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시도와 파면’, ‘비상계엄 이후 조기 안정에 대한 국민 희망’이 압도적으로 지목되며 사회 대개혁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을 방증했다.

정치 공간이 다시 한번 사회적 대전환의 목소리로 분주해진 6월, 정부와 국회가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낼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 제도화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