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야 진짜 개혁”…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후 소통 강조

부처 간 분절과 소통 부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밝히며 국정 운영 혁신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굵직한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실무적 협조와 책임 경영을 강조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업무 조정과 부처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소통과 책임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내게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기강과 성과중심 인사 원칙도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칭찬과 포상을 많이 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변인은 전했다. 신상필벌을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관료주의 혁파와 효율적 정부 운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야당에선 “권력기관 직제와 예산권 분산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 권한 이양과 협조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향후 부처 간 힘겨루기와 책임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관 책임 강화와 신속한 업무 조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각 부처별 기능 조정 세부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와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