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표결 강행 신호”…민주당·국민의힘 정면 충돌, 3일 본회의 분수령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월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강행될 경우, 여당 단독 처리와 이에 대한 야당의 강력 반발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이라며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 역시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지만 여전히 정부 조직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토를 달지 말고 즉시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및 일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추경안도 3일 처리하되 필요시 4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청문회'로 불린 자체 검증 절차 이후 대통령실 앞 항의 의원총회 등 여론전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법 개정안과 추경안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여야가 만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고, 일부에선 차상위계층 등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여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둘러싼 대립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는 이번 인준안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주요 인사들의 강경 발언과 맞불 행동으로 한층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은 3일 본회의에 쏠린 표결 국면을 주목하며, 향후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