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요구 대부분 반영됐다"…이재명, 광주 군 공항 이전 TF 본격 가동 시험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이해가 맞부딪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나선 중재안에 무안군의 핵심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면서, 장기간 멈춰섰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 6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하고,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중심으로 구체 이행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3대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 등을 공식 요구했다.

우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협의 참가자들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앞서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이 요구한 1조원 규모 주민지원 재원 마련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중앙정부가 분담 구조를 두고 논의한 결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광주시는 1조원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이날 사전 협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기반 구축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공항 이전 지역인 무안군 일대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인근에 산업·물류·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 발전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인 합의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안군은 자신들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안군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제시한 방향에 협조하되, 재정 지원 규모와 국가산단 조성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사전협의 직후 "그동안 요구했던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지원책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안군 발전과 연계한 국가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구축 등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안이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앞으로 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설명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환경 문제, 군사시설 보안, 지역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는 군 공항 소음 피해와 도심 확장 제약을 호소해 왔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지원과 보상 수준을 쟁점으로 삼아 왔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 정치권의 대표적 난제로 꼽혀 왔고, 총선·지방선거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꾸렸고, 오는 12월 첫 회의를 여는 일정까지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12월 열릴 대통령실 TF 첫 회의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기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군사 작전성과 안전성 검토, 기획재정부의 재정 타당성 판단, 국토교통부의 공항·교통망 계획 등 여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제 부지 선정과 사업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병존한다.

지역 여론도 변수다. 군 공항 이전은 소음과 환경 피해를 둘러싼 수용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안군 안에서도 일자리·인구 유입 등 기대 효과와 군사시설 부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협의를 계기로 군 공항 이전 논의는 대통령실 직속 TF라는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12월 TF 회의에서 구체 재원 조달 구조와 국가산단 지정 절차, 이전 일정 등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고, 국회는 관련 특별법 개정과 예산 반영 문제를 두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