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사기 의혹 무혐의”…검찰, 경찰 판단 뒤집어 논란

정치적 노선 내분과 법적 공방 끝,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며 출판수익 사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책 ‘윤석열 X파일’의 공동저자가 출판수익 사기 의혹으로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경찰이 ‘고의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안이 기각되며, 수사 절차 전반과 판단의 일관성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인 김모 작가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계약서 조항이 변경된 정황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와 동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하자 없는 수익 분배 과정이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윤석열 X파일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출간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 출간 직후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 책은, 이어 구성원 내 수익금 분배 문제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더탐사는 “김 작가가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일부 조항을 변경, 5천400만원 상당을 챙겼다”며 2023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2024년 1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작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작가와 더탐사 측이 수정된 계약 조건을 놓고 충분히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 측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무리한 고소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된 셈”이라며 더탐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리적 해석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수사기관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윤석열 X파일’이라는 민감한 정치 현안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 향후 출판물 저작권 및 집필진 수익구조 분쟁의 선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시민언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바로미터가 됐다며 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경간 해석 차이의 근본 원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출판수익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다만, 더탐사 측이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유사한 집필·저작권 분쟁 사건의 법적 처리 흐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