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5㎞까지 축소 추진”…안규백, 접경지역 규제 완화·훈련 강화 방침

군사분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 거리 축소와 군 훈련 강화 방침을 두고 정부가 제도 개혁에 나섰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거리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질의에서 “1970년대 초반 각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 20㎞, 15㎞, 10㎞ 등 단계적으로 떨어진 채로 설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 정책은 “지역별로 5㎞까지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소하려는 맥락이다.

또한 출입 통제 방식과 관련해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파악하고, 기다림 없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인 만큼, 민통선 출입 절차가 기술 발전에 맞춰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반드시 해당 코스로만 나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북쪽, 서쪽 등 어디서든 출입할 수 있도록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영문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훈련 방안”을 질의하자, 안규백 장관은 “현재 우리 군 병사와 초급 장교 상당수가 오냐오냐 소황제처럼 자란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한 군대는 훈련과 교육에서 비롯된다. 그 감각을 잃으면 훈련은 사문화된다”며 강도 높은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통선 축소와 군 훈련 강화 정책이 안보·주민 복지 두 축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해당 조치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군 체질 강화라는 양대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