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진단과 도약 모색”…정부·국회, 성과와 미래 정책 토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미래 정책 방향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대표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며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로는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고, 학계에선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다.

홍준현 교수는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 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마다 개별성에 맞는 분권 정책과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홍 교수는 그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명확한 논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대표가 참여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지역 맞춤형 분권 필요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활력 정책의 성공사례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의 자율 행정 성과도 별도로 소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 극복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법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중앙·지방 협치와 지역 혁신모델 발굴이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재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