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지원·전세사기 피해 대책 증액”…국회 국토위, 740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정책 증액과 교통 현안이 맞물리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 끝에 정부안보다 99억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을 위한 641억원 증액이 포함돼 전국적 생활 밀착형 의제가 본격 논의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대전 도심권 도로 신설,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및 광주 AI 모빌리티 연구사업 등 99억원 규모의 증액 항목을 담은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17개 노선이 포함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59억원이 추가 배정되며, 사업 노선의 계약갱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어 대전 도심 교통 혼잡 해소 목적의 사정교-한밭대교 신규 도로 건설 설계비로 20억원, 영월-삼척간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연구 등에도 각각 10억원씩 증액이 결정됐다.

또한 국토위는 이날 주택도시기금을 641억원 증액하는 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피해주택 매입 부대비용 148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여야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며 정책적 뒷받침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 우려를 지적하며,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부지 공사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분양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가 주택 구매자 대상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교통 인프라와 주거안정, 지역 미래사업 추진을 동시에 도마에 올리며, 생활정치 실현과 시민 체감 예산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