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 삼권분립 유린”…장동혁, 대통령실 발언에 탄핵론 거론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통령실이 가세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15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된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하는 것이 반헌법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분명한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페이스북에 적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과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역시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며 행정부의 대응을 독재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치열한 정치 공방이 이어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삼권분립 위기론과 헌법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