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악용 장비, 사실상 무방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통관·수입 통제 허점 지적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수입 통관 관리 허점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의 관리 실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수입·통관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하자 온라인 몰을 통한 'IMSI 캐처' 등 중국산 가짜 기지국 장비의 무분별한 유입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실제 사용된 '가입자 식별번호 수집기(캐처)'가 단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별도의 품목번호 없이 수입돼 왔다"고 지적했다. IMSI 캐처는 소형 가짜 기지국 기능을 하며 이용자의 유심 식별코드를 탈취할 수 있는 장비로, 일부 국가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뒤 사용하지만 한국에선 최근 무단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악용돼 국민 불안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IMSI 캐처처럼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는 통관 단계부터 엄격히 걸러내야 하며, 합법적 활용과 불법적 악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별도 품목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 통관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반입 실태를 면밀히 감독하고, 선제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무선통신기기 반입액은 32조6천억원, 전체 수입의 38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IMSI 캐처는 품목번호조차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실제로 일부 중국 온라인몰에서 IMSI 캐처를 검색할 경우 수백 종 제품이 확인되며, 최근까지도 국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문제 인식 이후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IMSI 캐처 판매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IMSI 캐처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추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기술 흐름에 맞는 선제적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관 법령 개정과 IT 관련 불법 장비 관리 기준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에 부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