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정성호, 청문회 앞두고 야당 협의 시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가 30일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야당과의 협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내달 치러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므로 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의된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안을 언급하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기관 명칭 변경 논의와 폐지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법제화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논의가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1일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고, 정부가 추가로 제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 절차로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정성호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검찰 수사권 약화가 권력의 사법 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내 여야 갈등은 청문회 및 법안 심사 과정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7월 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은 법무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았고 정책, 공보, 신상 및 행정지원팀 등 각 기능별로 조직됐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정책 세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여야 협의 과정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개혁 정국이 중대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