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TF 12월 첫 회의”…이재명, 6자협의체 가동 속도전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와 전남, 그리고 무안군의 갈등 지형 위에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조정자로 나섰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맞부딪힌 가운데, 12월 첫 회의를 여는 태스크포스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사전협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군 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중재안의 방향성과 세부 쟁점을 논의했다.  

이 협의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첫 대면협의가 이뤄지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이날 사전협의에서 정부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 이전의 방향성, 그리고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12월 중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6자 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구조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 재원 조달, 주민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기반 구축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 일정과 재원, 교통망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법적·재정적 쟁점과 주민 수용성, 주변 개발계획 등을 실무선에서 검토해 6자 협의체에 보고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지자체들이 정부 중재안에 공감한 만큼, 12월 열릴 TF 첫 회의에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렸던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강하게 반대해 온 무안군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만큼, 연내 가시적 합의가 도출되면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6자 협의체에 참여해 무안군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원 규모, 방식,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광주 미래 먹거리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기금 활용, 금융비용 지원, 국가와 공기업 참여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 구조가 정리돼야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과 신산업 육성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협의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과 지자체 4자 간 사전협의는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호 신뢰를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에 나선 지자체장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건 없이 협의에 나서준 김산 무안군수,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래 도심 팽창과 군 비행 소음, 안전 문제 등으로 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 군 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전라남도는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 사안이라며 분리 추진을 주장해 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통합 이전 논의는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여기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환경, 재산권 문제를 우려한 무안군 내 반대 여론이 높게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도 약화됐다.  

이날 사전협의는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 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예산과 제도, 관계 부처를 한데 묶는 조정 권한을 앞세우면 그동안 지방정부 간 협의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재원·지원 문제에 실마리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만 구체적인 주민지원 규모와 방식,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이익 배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추가 논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군 공 항 이전 문제가 호남권 민심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 여야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중재안이 연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내년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 정치 일정 속에서 쟁점화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12월 TF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향배를 가를 로드맵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면서도, 10여년 넘게 표류한 지역 현안을 매듭짓기 위한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