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대 특검 속전속결 전격 지명”…조은석·민중기·이명현 체제→수사 대전 전운 고조

긴장과 기대가 한데 뒤섞인 정치의 한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이름을 잇따라 호명했다. 역사의 곡진한 무게를 품은 이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주변을 겨누며 새로운 파장과 논쟁의 물결을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은 민주당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혁신당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다.

각각의 이름은 그간의 치열한 경로와 상징성을 함께 지닌다. 조은석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법치의 경계와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인물이다. 감찰의 공정성과 대통령실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경험도 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렸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전 부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굵직한 병역 비리 의혹 규명에서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공식 의결됐다.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과 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양당 모두 각각 후보자 3인을 제출했다. 지명 시한이 3일 이내로 박혀 있었으나, 대통령은 후보 접수 당일 밤 늦게 곧바로 최종 지명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신속한 결정이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3대 특검팀은 조속한 출범이 예상되며,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채상병 특검은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규명에 나서게 된다. 파견될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할 정도로 사건의 중대함과 정치적 중량감이 두드러진다. 수사 준비 기간인 약 20일을 거치면 내달 초 본격 수사가 예고돼 정치권은 이미 숨죽인 채 격동의 소용돌이를 예감하고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특검 출범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실현과 사법 정의 회복을, 야권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 각계 역시 이 특검의 귀결이 향후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권력 견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팀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특검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본격적인 수사 가동으로 정치 지형은 물론 사회 여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