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출석 요구”…이명현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 시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요구서는 세 번째 소환 통보로,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환 일정과 전달 방식을 명확히 밝혔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소환 요구(지난달 23일과 8일)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이 사정과 재판 일정을 사유로 들어 출석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하면서도, "15일로 출석일을 지정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검팀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마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핵심 수사 쟁점은 대통령 당시에 ‘VIP 격노’ 발언의 당사자로서, 채상병 순직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또 공수처 등 타 기관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을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돼 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순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과 불출석 기류가 이어지며, 정치권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특검 소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과, 특검의 강제구인 여부가 정국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소환 강제 절차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