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세수붕괴” “재정준칙 포기했나”…추경안 두고 여야 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국가 재정 운용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추경안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기반 붕괴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돌렸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특징 중 하나가 세입 추경이다. 지난 정부가 만들어 낸 세수 기반 붕괴 문제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부자 감세 결과로 당초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세수 결손만 역대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지난 3년 동안 세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쳐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중산층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밀어붙이고 있다. 미래 세대에 빚 청구서를 내미는 추경”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강조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원칙은 폐기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재정 준칙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들을 이렇게 두면 복지 비용이 더 든다. 채무를 탕감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빚을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상환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넘쳐날 것”이라며 “이들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정부 재원 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며 추경안 처리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복지 재정, 재정 준칙 문제를 놓고 한층 더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