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사법 개혁 목소리”…여야, 법원 결정 두고 정면 충돌

사법 결정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돌했다. 10월 4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직격하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면서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든다는 게 법원이냐”고 비판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 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석방 결정이 수사와 체포과정의 위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 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대 존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려고 연휴 직전에 벌인 기록 조작”이라고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역할을 놓고 법치주의 논란을,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형 수사 문제를 각각 부각시키며 치열하게 맞섰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정국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석방을 계기로 사법 신뢰와 수사권 남용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 지도부는 향후 추가 법적 대응과 사법개혁 논의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