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병부대 폭발사고, 저장수명 7년 초과”…유용원, 군 당국 책임론 제기

포병부대 훈련 중 발생한 모의탄 폭발사고를 둘러싸고 국회와 군 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사용된 폭발효과묘사탄(이하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장수명을 훨씬 넘긴 탄이 사용된 사실을 공개하며 군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모의탄의 공식 저장수명은 3년이지만, 이번 사고에서 사용된 탄은 2015년 납품돼 이미 7년을 넘긴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모의탄에는 기온, 습도, 정전기 변화에 민감한 화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용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며 “이전에도 2021년 8월 두 건, 2022년 8월 한 건, 올해 2월 한 건 등 총 네 차례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폭발을 포함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철원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세 번째와 최근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일어났다.  

유용원 의원은 “각각의 사고 이후 군 내부 보고서에서 매번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국방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모든 모의탄의 전수조사와 저장수명 경과 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 근본적 대책을 군에 요구한다”며 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단을 급파했으며, 추가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사고 원인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수년째 유사하게 반복되고, 내부적으로도 신규 안전장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 온 정황까지 드러나며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기체계 운용상 기한 초과 탄 사용은 유사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족과 시민사회 또한 안전이 무시된 군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 당국의 사고 대응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향후 전수조사와 안전장치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