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900억 삭감, 선심성 추경 논란”…여야, 안보·특활비 충돌 격화

국방 예산 감액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6일 여의도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GOP 등 국방 예산 900억 규모 삭감)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보 후퇴와 현금 살포 논란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불용 예산 감액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까지 쟁점에 오르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며 “국방 예산 900억원을 잘라내,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안보 핵심 사업이 추경 편성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 전력 운용비, 방위력 개선비 등도 대폭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경이 남긴 또 다른 부작용은 국방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 증액됐다”며 “국민을 지킬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만 늘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특활비를 삭감해도 나라 살림 못 하는 건 당황스럽다’고 했지만, 말과 달리 입장이 바뀌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방위산업 예산 대부분은 시험평가·협상 지연, 미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며 “국민의힘은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 뒷북 공격을 하면서 국방 포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관련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는 “시험평가 지연에 따른 계약 제한이 있다. 집행 불능 사업에 예산을 계속 편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놓고 국민의힘이 특활비 운운할 낯이 있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방위사업청 소관 120밀리미터 자주박격포 등 예산이 총 900억7300만원 감액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보를 이유로 한 감액보다는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 불용 예산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번 추경과 국방 예산 감액 논란이 여의도 정국에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방·민생 재정 운용,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한 추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추가 쟁점 예산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