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수사 막바지”…조은석 특검, 조태용 소환 후 계엄 국무회의 종결 수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두고도 외환 관련 인물에 대한 기소 방침이 확정되는 등, 특검팀의 연이은 조사와 신병 처리 계획이 정치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조태용 전 원장이 국가기밀과 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의 중심 인물로 지목됨에 따라 직접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관련 계획을 고지받고,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조사 대상으로 부각됐다. 더불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의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CCTV 동선을 국민의힘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그리고 ‘삼청동 안가 회동’ 위증 논란까지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계엄 선포 핵심 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다가선다.

이와 별개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사건 연루자에 대한 기소 역시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상 지휘 체계를 벗어나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 및 적국 이익 공여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김용태 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잇따른 불출석으로 새로운 기일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조경태, 김예지 의원 등 추가 인사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고, 이번 기일 미출석 시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경호 의원 등 원내대표 라인에 대한 소환 시점도 타진하고 있다.

특검팀의 현재 공식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연장됐으며, 필요시 특별검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관련 특별수사팀의 일련의 신병 처리 및 기소 방침을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등 남은 쟁점도 올 연말까지 정국 최대 뇌관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재판과정 및 국회의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수사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