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전환·수소충전소 예산 대폭 증액”…국회 환노위, 3천936억원 추경안 의결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30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부 증액 항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세출 추경 예산을 총 3천936억3천500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지원금 2천927억1천7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전기버스 보조금 350억원도 반영해,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예산도 중점 증액됐다. 이동형 수소충전소와 제조식 충전소 구축에 75억원, 연료비 지원에 47억2천300만원, 초급속 메가충전 시범사업에는 40억원이 추가됐다.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설치 의무화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 역시 177억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중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예산이 92억원, 노동행정 특화 인공지능(AI) 구축 예산은 10억3천90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과, 고용 정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치권은 경제정책과 재정 건전성, 미래산업 육성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한발 늦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여당은 “효율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증액이 산업계와 취약층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짜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이 단기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행과 사후 점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집행과 효과를 둘러싸고는 현장 노동계와 환경단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보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 및 사업 집행 상황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