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로 끝날 문제 아니다"…장동혁, 대통령 책임론 제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국회가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 관계자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사태의 종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며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무죄로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노만석 대행의 사의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 표현하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 문란’이라 규정하고, 검사 파면법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를 핍박하는 꼴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황교안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임을 선언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는 실체들, 노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들'이 돼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4천895억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시민 소송단까지 꾸려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을 내놨다.

이처럼 정치권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노만석 대행 사퇴를 둘러싼 정국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각기 책임 소재와 외압 의혹을 놓고 격론을 이어가면서, 국정조사특위 구성 여부와 사건 재배당, 고위직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