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률대리인 강조”…대검찰청, 존폐 기로 속 검찰 공익대표 기능 부각

검찰 존폐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공익대표 기능을 직접 부각시키며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역할 등 다양한 공익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조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검찰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역할로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민·상사와 행정 각 분야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는 법률사무에도 꾸준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친부모 학대·방임 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양부모 학대 피해 아동 파양 청구,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미약한 성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사기 등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관련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로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검찰은 전국 각 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을 지정하고 전담팀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1년 9월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 2022년 부산지방검찰청 '비송사건 전담팀', 올해 3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유령법인 해산팀' 등 전국 단위 조직 개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전담팀을 확대하고, 법원·검찰 주요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법적 구제와 예방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 법체계상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을 주도한다. 프랑스 대륙법계 전형을 이어받아 공익 대표자이자 국가의 법적 대변인으로 기능해 온 검찰은 실체 진실 발견, 정의 실현을 핵심 사명으로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 주도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되면서 검찰 조직의 기존 역할과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대검찰청은 축적된 전통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맡겨진 공익 책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권은 검찰의 존폐와 공익대표 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공익 사무 강화 혹은 분산을 두고 각 진영 간 입장 차이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