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갈등 매듭짓겠다”…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

접경지역의 갈등 지점이었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납북자가족모임과 파주시가 마침내 한목소리를 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이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납북 귀환자가 자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공식 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과 윤후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접경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드러났다. 최성룡 대표는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매듭을 짓기 위해 임진각에서 선언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납북자가족모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며 자발적 중단 의사를 재차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전단 살포 행사를 시도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시민단체, 접경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단체 측은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 고발, 경찰 수사 등에 직면했다. 그러나 파주 시민 및 새미래민주당 등이 제기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원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표현행위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과 정치권 논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공식 중단 선언으로 대북전단을 둘러싼 임진각 갈등은 일정 부분 진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접경지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