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원인 방치되나”…강득구, 노후 하수관 정비예산 집행 부실 지적

노후 하수관 파손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안전 정비 예산 집행 실태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0월 9일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하수관로의 31.6%가 30년을 넘긴 노후관으로 밝혀졌으나, 지난해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예산의 6.6%인 136억8천만 원이 불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과 환경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17만3천717㎞ 가운데 7만8천544㎞(45.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805㎞는 30년이 넘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절반을 넘는 56.6%가 30년 이상 됐다.

이어 강 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전국적으로 4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집행은 안일했다”며, “작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의 6.6%가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노후 하수관이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 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정치권과 전문가들 모두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강 의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수관은 시한폭탄과 같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136억이나 남겨졌다는 건 안전 불감증의 산물”이라며, “고위험 지역 예산 우선 투입과 체계적 교체 계획, 교체 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화 설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소진 경과에 따른 불가피성을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행정 효율화 방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