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폭주에 약자 피해 불가피”…국민의힘, 검찰개혁 사개특위 논의 촉구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하면서, 각 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속도와 방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둘러싼 견해 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개혁의 실질적 방향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일수록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만 매몰돼 무리한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 그 피해는 서민과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의 사례를 언급하며 “1년 4개월간 64회 회의, 7번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실제로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법조일원화 도입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빈틈이 많고 체계가 잘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사개특위 같은 기구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체계가 되며, 국민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의 종료 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모두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한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협의·숙의 없는 개혁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속도보다는 방향과 책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를 위한 조속한 입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국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사개특위 구성 여부와 입법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