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 체포영장 전격전”…조은석 특검, 특수통 맞대결→내란·외환 수사 급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정치권과 법조계에 긴장감이 번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 상황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중대 고비에서, 경찰 수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경호처 지시 등 혐의와 함께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양측의 정면충돌이 드러나며,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 대 강' 맞대결에 전국의 이목이 쏠린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명분을 내세워 이루어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세 번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11개 항목에 이르는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가 가려지게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의 실체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법으로 150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으로 이관된 뒤 단 한 번의 소환 요구조차 없었다며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하려 했지만, 특검은 소환 통보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자리에서 특검의 정당성 자체를 원천 부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에 의해 공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검법 통과와 임명이 정치적 압력 및 일사부재리(同一사건 재심리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날 체포영장 불응 논리와 맞물려 논란을 더하고 있다.

특검 역시 법원을 상대로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이런 입장 변화와 소환 불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단이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본격 수사라는 흐름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파급력과 사회적 반향 역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란 및 외환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다음 단계 조처와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