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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논쟁, 법치의 심야”…100분 토론 장경태·금태섭, 격돌→기대와 불안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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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논쟁, 법치의 심야”…100분 토론 장경태·금태섭, 격돌→기대와 불안 교차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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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그리고 시대의 무게까지 한 자리에 모인 밤이었다. ‘100분 토론’은 검찰청이라는 78년 역사의 제도 앞에서 출연자들의 팽팽한 시선이 교차하며, 작은 공방 하나도 국민적 무게로 다가오게 만든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의 명확한 필요성을 설득하는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은 제도 해체 과정의 논리와 현실을 되짚으며 나름의 근본적 질문을 연이어 던진다.

 

무엇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라는 우려를 실감 있게 드러냈다. 사회의 단단한 기반인 법치주의가 "국민 안전"의 경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역시 긴장감을 더했다. 이번 토론은 진영 논리 그 이상으로, 한 나라의 법질서와 일상에 밀접한 변화가 어떤 혼란과 성찰을 예고하는지 망설임 없이 보여준다.

“78년 만의 문 닫는 검찰청”…100분 토론 장경태·금태섭, 폐지 쟁점→법치주의 논란 / MBC
“78년 만의 문 닫는 검찰청”…100분 토론 장경태·금태섭, 폐지 쟁점→법치주의 논란 / MBC

시청자들의 시선은 단 한 순간도 토론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 논의 이후 신설될 수사기관의 역할, 공소 방식을 둘러싼 세부 쟁점,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꿈이 어디로 향할지까지 각자가 품은 질문과 답변이 쉼 없이 이어진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궁극적으로 국민 삶에 어떻게 닿을지, 정치적 명분과 실제 효과, 반대·찬성의 목소리가 서로 교차하며 깊이를 더했다.

 

마지막까지 토론장은 분주했다. "법률만으로 검찰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공정함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 등 사회 각계의 근원적 질문이 부딪치며, 사법 신뢰의 향방까지 저녁 내내 뜨겁게 달궈졌다. 긴 여운과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던 100분 동안,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물음표가 형사사법 체계의 미래 위에 던져진 밤이었다.

 

치열했던 ‘100분 토론’의 검찰청 폐지 쟁점과 각계 인사의 뜨거운 논의는 9월 16일 밤 11시 20분, MBC를 통해 시청자와 함께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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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장경태#금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