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폭행·상해, 일본 분실”…윤후덕, 재외국민 피해 유형별 대책 촉구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둘러싼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외교부가 맞붙었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 뚜렷하게 달라지면서, 영사 조력 시스템의 실효성 논란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이 1만7천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폭행·상해와 교통사고가, 일본에서는 분실 사고가, 미국과 유럽에선 절도 사건이 가장 빈번했다. 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외교당국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후덕 의원이 10월 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를 국가별로 볼 때 일본이 2천3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1천767명, 미국 1천193명, 중국 1천133명, 이탈리아 1천4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최근 3년간 폭행·상해 사고 피해가 연이어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88명, 2023년 133명, 2024년 11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 세계 재외국민 폭행·상해 피해자(591명) 중 20.1%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베트남이 2022년 45명, 2023년 121명, 2024년 120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분실사고, 중국에서는 사기, 미국과 유럽에서는 절도 피해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분실 피해는 2023년에만 1천805명에 달했고, 중국의 사기 피해는 1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세 나라는 절도 피해 건수가 전체 재외국민 절도 사고의 6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은 국가별로 반복되는 피해 유형에 주목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만일을 대비해 방문할 국가의 재외공관 정보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외교부와 현지 공관들은 재외국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네트워크를 통한 안내 강화 등 예방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맞춤형 예방책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미국 등 한인사회는 “피해처리 대응 매뉴얼이 국가·시기마다 상이하다”며 일관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상·하반기 연휴, 방학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재외국민 안전사고 문제는 다시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가 됐다. 윤후덕 의원 등은 외교부에 신속한 영사 지원 역량 점검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추가 대책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향후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지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