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언 왜곡 혐의 무혐의”…경찰, 유튜버 전한길 불송치 결정

대선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경찰 수사가 다시 맞물렸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불송치 처리했다. 수사 결과 전씨가 문제의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쟁점이 된 영상은 지난 5월 7일 전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쇼츠 동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제목을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달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소수자 채용과 관련해 특정 입장을 밝힌 것처럼 묘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이 올라온 지 3주 뒤인 5월 28일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동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당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러나 채널 운영 구조와 업로드 과정 등을 조사한 끝에, 전씨가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제작·게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문제의 동영상을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다.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해당 직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상 제작과 업로드의 직접 당사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경찰 결정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각종 왜곡 영상과 허위 정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력 대응을 천명해왔다. 향후 경찰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과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 콘텐츠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영상 제작자와 채널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튜브와 쇼츠 형식의 짧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 경계 설정 논의도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경찰은 전한길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상 업로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따를 예정인 만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왜곡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