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허위 단정 못해”…경찰, 김규현 변호사 등 불송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과 김규현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사이에 명예훼손 고소전이 벌어졌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1년여간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김규현 변호사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김 변호사 등이 자신들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인물로 왜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사실을 제보해 신상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그리고 2023년 9월 김 변호사와 통화하며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아들에 대해 언급한 점 등 주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황에 근거해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삼부’가 삼부토건일 가능성, 멋쟁해병 대화방 멤버들이 주식과 연관됐다는 주장 모두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김 변호사 등이 의혹 제기를 위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명백한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론화와 정보 전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경찰의 판단에 의미를 두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추가적인 수사 결과와 별개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법 집행 기준과 공적 이슈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