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 반출, 한국과 함께 간다”…애플, 글로벌 표준 경험 강조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이슈가 IT 산업의 글로벌 서비스 격차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애플이 최근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허가를 공식 신청한 가운데,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고객에게도 전 세계 고객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메시지를 ‘서비스 평등’과 ‘법·규제 시스템 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의 정밀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국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반출 허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 품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애플 지도 서비스의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경로 탐색 등 핵심 기능 고도화가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나의 찾기’ 기능을 도입하는 데만 약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규제로 인한 글로벌 서비스와의 간극이 컸던 만큼, 이번 정밀 지도 반출은 애플 서비스의 일관성 회복 신호로 여겨진다.

애플 지도는 현재 국내 서버에만 저장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교통 현황, 정밀 위치 안내 등에서 해외 주요국 서비스와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애플은 분석·품질 개선을 위한 지도 데이터 해외 전송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타국의 경우 실시간 교통처리, 정확한 도착 예측 등 고기능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만 지역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것은 이용자 만족에 직접 연결된다”고 분석한다.
이런 배경에서, 쿡 CEO는 최근 국내 유명 IT 유튜버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과 함께 “전 세계와 동일한 고객 경험”을 재차 강조했다. 쿡은 “한국 고객에게도 글로벌 표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목표”라며 “애플페이, ‘나의 찾기’ 등 오랜 기간 도입이 늦었던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규제 완화와 지도 반출 승인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한다.
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와 직결된 데이터로 거론되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가 주요 부처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행법상 고정밀 측량 데이터 반출은 경우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내년 12월 8일이 결정 기한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국내 사업 확장과 연계해 활발한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어, 세계 단위 서비스와 자국 규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공급자의 글로벌 표준 유지 요구와 국내 규제·데이터 주권 논리가 근본 충돌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실제 정밀 지도 반출 승인 시점이 국내 위치기반 플랫폼, 내비게이션, 스마트시티 산업 전체의 성장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산업계는 정밀 지도 등 데이터 개방과 글로벌 서비스 수준 향상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혁신과 정보보호 규범, 산업 발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