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증명서로 5억4천만원”…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적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초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 매출증명서를 통한 불법 대출 알선 정황을 확인해 브로커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세금이 제3자와 브로커 비용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10월 22일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브로커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소상공인들에게 허위 매출증명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A씨의 알선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 업무가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정책자금 지원 업체를 전수조사해, 매출 관련 서류가 유사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영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정책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은 고소장에서 A씨 외에도 여러 대출 브로커가 활동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허위서류 제출 의심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정책자금 심사가 서류 중심에 머무르면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와 유사한 브로커 사기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으나, 근본적 차단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허성무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심사 시스템 재점검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진공과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적발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