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앱수수료, 국내 기업 피해 심각”…최민희·경실련, 영업보복 금지 촉구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수수료 체계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경실련은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의 30%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 실태와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사업자 보복 우려에 따른 국내 게임 산업의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집중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미국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얻는 연간 수익이 2조원을 넘어선다”며 “게임업계는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애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상 수수료는 12~13%에 불과하다”며, "불법으로 확정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정상화할 경우, 국내 주요 게임사에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중소 게임사의 수수료 및 심사 부담, 특정 광고 플랫폼 강요 등 불투명한 시장 환경 피해를 잇따라 호소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30%대 인앱 결제 수수료와 제3자 결제 수수료로 수익성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는 “불투명한 앱 심사 기준 때문에 게임 출시가 지연되고, 구글이 제공하는 애드몹 광고 플랫폼만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은 지난 10년간 국내 개발사에 수수료를 33%까지 부과해 약 3천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규제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월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는 결국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현실적인 입법·감독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는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입법과 감독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