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전격 지명”…조은석·민중기·이명현, 수사 칼날→정국 긴장 고조

새벽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가득하던 국회 안,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분기점에 서서 3대 특검 지명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이라는 거대한 수사 칼날이 동시에 베일을 벗으며 숙고의 시간마저 밀어낸 속도였다. 주요 정파가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이 임명됨과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인 진실의 길목에 들어선다며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세 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각이 추천한 인사들로,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 등에서 중심에 섰던 인물이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등 현실 개입에 적극적이었다. 군범죄 전문성으로 주목받은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군 관련 굵직한 수사를 담당해 온 전력이 깊게 새겨진다.

특정 진영의 추천 인사들이 속속 임명된 과정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권력 핵심부까지 겨냥한 진상규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속하게 진용을 갖춘 특검팀을 둘러싼 대립 양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수사 대상은 방대하고 복잡하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 내란·외환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혐의를 파고든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및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다층적 의혹에 수사망을 넓힌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연관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군 내부의 어둠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임명 후 최장 20일간 수사 준비를 거치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까지 각기 수사 인력 충원이 가능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진상규명 드라이브’가 예고됐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 통과와 정부 1호 법안 지정, 대통령의 신속한 추천 의뢰와 임명으로 이어진 숨가쁜 절차 속에 자리했다. 이제 시간의 무게를 나르는 특검팀이 국민적 의혹에 답할 차례다. 정국의 팽팽한 대치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특검팀의 출범과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특검팀 구성 이후 예정된 수사 일정과 중립성 논란을 모두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