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큰 틀 합의”…위성락, 농축 재처리 확장 시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 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놓고 견해차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발언은 쟁점 해소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어 "세부적으로는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향후 실무적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이어오며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 정책, 기술협력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혀왔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과 관세 협상 등 다른 쟁점 이슈와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는 "원자력 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관세 협상과 교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한미 양해가 실무 단계를 거쳐 구체적 합의서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핵연료 주기 관리 및 원전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의 진전이 향후 한미 동맹의 기술·안보 협력 심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간 추가 조율을 거쳐 세부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